'부실 도시락' 땜질론 해결 안 된다

부실 도시락 파문과 관련한 범정부 대책이 조만간 확정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급식소와 식당을 통한 식사 제공을 늘려 도시락 이용 학생 수를 줄이는 한편, 급식 관리 인력 8천~1만2천 명을 추가 배치하고 급식 단가를 4천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등의 검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식 어린이의 부실 도시락으로 파문이 인 만큼 급식 개선 문제가 초점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실 도시락 파문은 "어쩌면 어린이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국민의 반발을 조기 위무하고 영합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급식 단가부터 올리려는 발상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급식 단가만 올린다고 해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관리 인력을 늘린다는 것인데 그 인력도 서귀포 관련 공무원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적당히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식대 올리고 관리인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할 것인가.

모든 비용은 국민의 돈이다. 2천500원의 단가로는 정말 부실할 수밖에 없는지, 현재의 인력으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보완할 수 없는지, 먼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현재 결식 노인 한 끼 예산은 1천520원이고, 배달 도시락은 2천 원이다. 노인 도시락은 싸고 부실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부실 도시락과 관련해서 검경이 수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따뜻해야 할 국민의 복지가 왜 이렇게 동맥경화처럼 말단까지 돌아가지 않는지 찾아내야 한다. 거기서부터 복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도시락 파동은 복지 정책의 허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복지는 공직자들의 탁상행정, 복지부동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