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방위비분담협상 오늘 서울서 개막

한미 간 제3차 방위비 분담협정(SMA) 고위급회담이 18,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서 김숙(金塾) 외교부 북미국장(방위비분담협상 담당대사), 미측에서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가진 뒤 19일에 2차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2005년 1년간의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 총액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뒤, 그 다음에 몇년짜리의 장기협정을 할지와 분담 항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주한미군 재조정,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등의 '독특한' 상황 발생으로 재정지출 부담이 컸던 만큼, 이런 사정을 감안해 미측이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1, 2일 워싱턴에서, 같은 해 12월 8, 9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간 두차례 회의에서 미측은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과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시킬 것을 계속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이들 항목을 방위비 분담항목에 추가시킬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 우리 측은 현재 동맹 재조정 상황을 감안할 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기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계획을 합의하는 것은 양측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유효기간 1년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이미 동맹 재조정의 불확실한 상황이 제거됐다며 1년보다는 길어야 한다고 맞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