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민관 공동위 구성…내달부터 조사

한일협정 공개 후속대책

당·정은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18일 저녁 당·정 협의회를 갖고 "국회가 여론을 주도하고, 소송의 당사자인 정부는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민간 지도자를 포함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족하면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배상규모나 액수는 민관 공동위원회가 가능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는 이날 일제강점기 징용·징병자, 군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법 제정=열린우리당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 등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발의한 것. 태평양 전쟁 희생자 및 유족의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급여 △임대주택 우선 보급 △위령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대략 2,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