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견해차로 합의 못해

한미 양국은 18∼19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SMA) 고위급회담을 갖고 분담금 총액과 항목을 협의

했으나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차기 회담은 2월중에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조정이 이뤄지는

특수사정을 감안해 향후 몇년간 한국정부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

했으며 이런 점을 감안, 일정기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호

의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측은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과 한미연

합방위능력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근 한미동맹 재조

정에도 불구하고 연합방위능력은 변함없이 증가돼야 하며, 이에따라 방위비 분담도

증가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 우리 측은 향후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등으

로 추가재정부담이 이뤄지고 있는 기간에 방위비 분담액이 경감되는 수준이라면 '1

년짜리' 협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당초 한미동맹 재조정이 이뤄지는 기간에 재조정의 효과가 주한미군

의 주둔비용에 어떻게 반영될 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효기간을 장기로 하면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단년도 협정체결을 주장해왔다.

이에 미 측은 이미 동맹 재조정의 불확실 한 상황이 제거됐다며 1년보다는 길어

야 한다고 맞서왔다.

분담 항목과 관련, 우리 측은 미측이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4가지 항목

중 1∼2가지를 기존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합의된 한미동맹 재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고를 것"이려 "그러나 기존 합의정

신에 위배되는 일은 없도록 유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 ▲ 일반군사시설 건설비 ▲ 전투력 증강을 위

한 연합방위 증강계획 추진비 ▲각종 군수지원 등 기존 4가지 항목 이외에 ▲C4 현

대화 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4가지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의 경우 미 측은 한국 부담

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분담금 항목에 추가할 경우 분담금 총액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

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타결 지연으로 부정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

인건비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회계연도가 다르고 한미 양측이 각각 71%, 29%를 부담

하고 있어 협상이 몇개월 지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군수분야와 군사시설 건설

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3월 이후까지도 타결이 안된다면 '그때는 상황을 봐야 한

다'며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 국내의 영세 계약업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미 양측 모두 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인식차는 없다"

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