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읽고-전자투표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오는 2008년 총선 때부터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개표결과도 신속히 알 수 있어 투표의 혁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대리투표의 가능성과 해킹을 통한 선거정보의 유출 및 선거결과 조작 위험성이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한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본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에는 비밀투표가 있는데 전자투표는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전산망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비밀투표 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이 전자투표 데이터를 누가 언제까지 관리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조작 위험 시비도 걱정스럽다.

그 때문에 국회에 전자투표기를 설치하는 데 몇 년이 걸린 사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예만 보더라도 해킹을 통한 악의적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저 투표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떠한 말썽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기술적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진혁(대구시 동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