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 對日청구자금 SOC 등에 투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받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일(對日) 청구 자금을 기간산업,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00년 12월에 펴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받은 국가는 한국과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었다.

또 이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규모는 필리핀이 5억5천만 달러로가장 많았고 한국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천30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천9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무상자금의 대부분을 포항제철 건설(3천80만 달러), 원자재 공급(1억3천282만 달러), 경부고속도로(689만 달러), 영동화력발전소(178만 달러) 등 기간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시설에 사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배상금이 1970년대의 한국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주요재원으로 긴요하게 활용됐고 한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네시아는 무상 자금을 댐·호텔·백화점 건설, 전원과 농업 개발 등에 사용했지만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져 방문객이 거의 없는 곳에 호텔을 세우거나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을 짓는 등 비효율적인 투자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필리핀의 경우 배상금을 항만 및 도로건설 등에 사용해 경제발전에 활용했지만 다목적댐 건설, 철도 연장 등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관의 평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얀마는 배상금을 파괴된 철도와 도로의 복구 등에 주로 사용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도 자금을 많이 투입했으며 베트남은 배상금의 절반 이상을 발전소와 송전시설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