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부시 집권 2기'와 韓半島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취임사에서 초강대국의 대통령답게 강한 어조로 '전 세계의 독재 종식'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며 '자유의 확산'을 강조했다. 17분 간의 취임 연설에서 27번이나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미국의 자유는 갈수록 다른 나라의 자유가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 데 이어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큰 희망은 전 세계에 자유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그의 이 같은 집권 2기 취임사가 향후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긍정적일까, 아니면 지난 2002년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에 대해 '악의 축'으로 규정한 그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왜냐하면 이번 연설에서도 그는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그 같은 억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상을 깨고 이번 취임사에서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이틀 전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폭정의 전초기지'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물론 취임사와는 달리 정책은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의 확산'이 '북한 체제의 변화'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우리의 유연하고 슬기로운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동안 한'미동맹은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라크 파병 등으로 양국은 어느 때보다 돈독한 모습도 보여줬다. 이를 바탕으로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는 한국과 미국이 보다 원숙한 단계로 발전해 한반도의 긴장이 풀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