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향토인들] (4)경제부처

정책·예산편성'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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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의 본류는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다.

'거시경제정책'과 '예산'이라는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한솥밥을 먹다가 지난 국민의 정부때 분리됐다.

IMF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죄로 '공룡재嚥?으로 지탄받던 재정경제원은 98년 재정경제부와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분리됐다가 곧바로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가 기획예산처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재경부는 이미 93년 옛 경제기획원(EPB)과 재무부(MOF)가 합쳐지는 조직개편의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재경원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상당수 EPB맨들이 기획예산처로 옮기면서 MOF출신들이 과장급 이상에 대거 포진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악화(MOF)가 양화(EPB)를 구축한 셈이다.

■ 재정경제부

경제부처에는 예전부터 영남보다 호남출신들이 더 많았다.

재경부도 예외는 아니다.

재경부에는 김광림(金光林) 차관(14회·안동)과 최명해(崔明海) 국세심판원장(17회·대구), 유재한(柳在韓) 정책조정국장(20회·대구) 권혁세(權赫世) 재산소비세심의관(23회·대구), 김병일(金炳一) EBRD대리대사(19회·상주), 노명구(盧明九) 비상계획관(육사26기.대구) 등이 있지만 경제수장 부처치고는 지역출신들이 적은 편이다.

청와대 권태신(權泰信) 정책기획비서관(17회·영천)과 재경부 세제실장과 국세심판원장을 지낸 최경수(崔庚洙) 조달청장(15회), 기획관리실장(1급)을 지낸 배영식(裵英植) 신용보증기금이사장도(13회·성주) 재경부출신이다.

김 차관은 안동농림고와 영남대를 나온 지방출신으로 경제팀의 수장부처인 재경부차관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뛰어난 생존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가 고(故) 서석준(徐錫俊) 부총리가 기획원차관에서 상공부장관으로 갈 때 비서관으로 따라가는 바람에 여러 부처를 거쳤다.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특허청장을 거쳐 재경부로 되돌아왔다.

참여정부 출범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수 차관 중의 한 사람이다.

94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통합의 실무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