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후퇴시키지 말라

정치권에 고질병이 또 슬슬 도지는 모양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발족되자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할 것 없이 "지구당을 부활하자" "정치 자금 규제 좀 풀자"고 이구동성, 앓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까마귀 고기를 먹은 모양이다.

법이 정치활동을 너무 인색하게 만들어선 안 되는 것도 맞고 소위 '오세훈 법'이라고 해서, 개정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지구당 부활이나 법인의 정치후원금 재허용 같은 정치 개혁의 '본질'에 손을 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알다시피 17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의원 46명이 기소됐고 이미 10명이 당선 무효의 위기에 빠졌다. 돈 묶고 조직까지 묶어도 이 판인데 왜 스스로 범법자가 되려고 하는가?

더구나 지구당의 폐지는 지금 눈 감고 아옹이다. 열린우리당은 전국 243개 시군구에 당원협의회란 걸 만들어 협의회장 선거에 한창이고, 한나라도 뒤질세라 같은 명칭으로 말단조직화의 채비를 서둘고 있다. 사실상 '변형된'지구당이나 진배없다. 변명인즉, 당원협의회가 당비 내는 진성당원들의 상향식 조직이라지만 벌써부터 사망자의 입당신청서가 등장하고 당비 대납'동원 시비 등 당원 확보 경쟁이 부패'혼탁 정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구마다 판이 이런 식으로 가니 정치 자금이 달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정치 후원금이 재허용된다면 유착은 불가피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가지 성공-정경유착의 단절과 '깨끗한 총선'은 17대(代)로 끝이다. 거듭 '정치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유권자들은 불편한 것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