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적극 알리자"..법원도 광고시대

인터넷등기소 콜센터 설치… 등기수수료 인하

'위엄과 근엄'의 상징으로 통하던 법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첫 상업광고를 실시하는 등 자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기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 법정국은 작년 12월부터 지하철 1, 2호선 전동차 내부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4천만 원을 들여 올 2월까지 계속될 이 광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법원 행정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공청회 등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지에 행사 소개 광고를 낸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상업광고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고는 또한 사법행정 홍보 외에 사설 인터넷 등기소의 난립 이후 속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를 줄여보자는 목적이 더 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출력 서비스체제를 만들어 놓았으나 민간업체들이 등본 출력 및 배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벌이는 바람에 국민의 서비스 이용료가 훨씬 높아진 것.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천 원이지만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대략 3천∼4천 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천∼9천 원으로 훨씬 비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