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일반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과 등유 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업용 등 4개 전기요금 가운데 주택용을 상반기 중에 인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사무실·상가·관공서에서 쓰는 일반용과 농업용을 올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관련부처 간 추가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가정용 보일러 등에 이용되는 등유가격도 동결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여건이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과 서민 관련 물가의 안정을 위해 일반·농업용 전기요금, 등유가격 등의 동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요금들 외에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관련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정도를 철저하게 검증한 이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과 관련, "인상과 인하, 동결 등 조정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한전의 정확한 경영실적이 나오면 국제 에너지 가격, 전기요금이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월 이후 올해 전기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어 도시가스 도매요금 3월 추가 인하, 주택용 전기요금·건강보험약가·고속철도(KTX) 최저요금 상반기 중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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