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협력 농업 탈출구 찾아야"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상주서 특강

김성훈(경실련 대표) 전 농림부장관은 24일 '상주농업·농촌을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초청, 'WTO 체제하 우리 농업의 활로 찾기' 특강에서 남북한의 농업협력을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낮은 가격경쟁력과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부족, 다국적 기업과 농산물수출국들에 의한 세계 농산물시장 판도 변화 등이 우리 농업 현실을 사면초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해 WTO재협상과 FTA, DDA등 새로운 세계 농업시장 질서 형성과 중국이라는 거대 농산물 생산국의 등장으로 한국 농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도·농 연대', 농민과 소비자·정부가 공조하는 녹색체험운동, 지역사회 단위의 산지소비운동과 학교 급식운동으로 탈출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장관은 WTO 체제로 수입 과잉에 의한 국내시장 축소, 그에 따른 가격 및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농업현실의 탈출구를 '남북한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 과잉과 북한의 만성적 농산물 부족은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계약재배 농업을 비롯해 품종과 품목, 자재 및 기술, 유통판매 분야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남한 농민과 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

김 전 장관은 또 농가소득 안정망 설치가 시급하고 생산과 판매부문 정보화, 친환경농업 확산 등도 농업을 살리는 필수과제라고 지적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