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세 GDP 웃돌아

의료의 산업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실상은 어떻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교육서비스와 함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생산 주체이면서 의료보건산업 제품 및 기술의 소비 주체이기도 하다.

또 의료서비스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아젠더 협상을 통해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을 맞고 있다. 현재 원격진료, 외국 자본투자 허용, 외국 의료인력 면허 인정 등에 관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거시지표를 보자.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세는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1995~2001년의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GDP의 연평균 증가율 6.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산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이 높다. 즉 노동집약적인 분야다. 만약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이 병원과 비슷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투자비용이 각각 2.6배, 3.2배 더 많이 소요된다. 현재 국내 의료산업의 고용비율은 2.9%로 미국(7.6%), 프랑스(7.5%), 영국(6.7%)보다 낮은 편이어서 그 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내 의료산업의 경영실태는 어떨까. 한마디로 수익성은 낮고 재무구조는 취약하다. 의료산업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89%로 제조업 평균 80.6%보다 훨씬 높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39.1%로 제조업(42.5%), 정보통신업(46.1%)보다 낮다. 당기순이익율은 2.1%로서 역시 제조업(6.3%), 정보통신업(3.6%)보다 떨어진다.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가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미국 수준의 80% 이상인 분야가 있는데 이는 보험적용 비중이 낮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의 공급에 있어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급성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인 반면 장기요양 병상의 공급은 부족하다. 인구 1천 명당 국내의 급성 병상은 5.2병상, 장기요양 병상은 0.4병상이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급성 3.1병상, 장기요양 4병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고가의료장비가 과잉공급돼 있다. 국내의 CT 보급률은 인구 100만 명당 30.9대로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른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1.3명으로 독일(3.3명), 미국(2.7명), 일본(1.9명)보다 낮은 편이나 최근 10년간 증가율(55.6%)을 감안할 때 2010년쯤이면 1.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취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병상 수 기준 공공부문 비율은 15%로서 영국(95.7%), 일본(37.2%), 미국(30%) 보다 훨씬 낮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