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4일 '한·일 외교문서 공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한·일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 검토 작업에 나섰다.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이후 추가 협상 및 피해자 보상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해 당과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
TF팀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한·일협정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강제 연행된 노무자 문제 등에 대한 추가 협상 내지는 보완적 차원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법 상식에 따르면 국가간 협상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협상 및 보완이 가능하다"며 "내주 중 정부 및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재협상 검토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姜琪正) 노현송(盧顯松) 문병호(文炳浩) 이화영(李華泳) 이은영(李銀榮)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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