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내신신뢰 제고 종합대책 마련"

내신부정 고교 불이익-교사는 파면 중징계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작성 및 일선 학교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교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2월 말까지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차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고1년생부터 내신성적이 원점수와 표준편차, 석차 9등급으로 표기돼 점수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6~2007학년도 입시를 치를 고2, 3학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초까지 시안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2월 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성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가 해야 할 과제를 나눠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와 학생부 평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학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및 평가기준과 이를 활용한 시험문항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관련 장학·감사체제를 정비하고 교원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성적 부정 관련자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적관리 부정 의혹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감사에 나서 부정행위 가담 교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행·재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과제로 ▲학교 학업성적 엄정 관리 규정 정비(시험 출제·채점·관리 재정비, 2인 교사 및 학부모 감독, 부정행위 예방대책 마련 등) ▲평가문항 및 평가계획 사전 공개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 활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