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2005년도 지방교부세 배정액이 시청 개청 이래 최다 규모인 662억 원에 달해 올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교부세 교부정통지'에 따르면 구미시는 전년도보다 126억6천2백만 원이 증액(23%)된 총 661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부세 확보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62% 증가한 604억8천1백만 원이며 양여금으로 추진하던 도로교부세 18억3천5백만 원, 새로 신설된 분권교부세 38억7천4백만 원이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개청 이래 최다액을 확보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로 인상됐고 분권교부세 신설 등 교부세 제도의 변경에 대비, 관련통계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관련법에 대한 부단한 연찬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교부세 산정항목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등 노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대폭 증액된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추경을 대비한 여유재원이 마련됐고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하던 도로사업 등을 계속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서비스 공급에도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됨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집행도 가능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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