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남재준 육군총장 증인신청

28일 열린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2차 공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에서 군 검찰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심사에 연루됐다면서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육군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 방어권 차원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의 증인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내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42분까지 계속된 공판에서 "군 인사법에 따른 포괄적 추천권이 있는 남 총장이 작년 준장진급 심사에서 선발지침을 하달하는 등 선발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검찰은 "1997년 이후 남 총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진급 대상자 15명 중 10명이 사전 내정돼 진급됐으며 (남 총장과 관련 있는) 사조직 관련자들도 다수 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남 총장이 진급 유력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령 17명의 위조자료를 활용한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미 두 차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 변호인 측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군 검찰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남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한 윤 장관을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증인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별도로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에서 차모 중령(구속)은 군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 군 검찰의 '권위적인 수사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차 중령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는데도 이틀간 밤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관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말께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