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구조 개혁 권역별 추진위 구성"

서남식 교육차관보 밝혀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 총·학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일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경영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보는 장기적으로 권역별 추진위에 대학 통폐합 및 정원조정, 학과 및 대학원 설립에 관한 자율심사와 사실상의 인가권한까지 줘 대학구조 조정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각종 관련 법·제도를 완비, 국·사립대 간 차별화한 대학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 차관보는 특히 국립대 경우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지원과 교직원 정원을 연계하는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교육대 및 사범대 간, 국립산업대와 인근 국립대 간 통합 및 학부 간 교환은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의 수익사업을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의 통합운영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차관보는 사립대의 경우 합병·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해산하는 선의의 출연자에게는 출연재산의 일부를 환원하고 폐지되는 대학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편입을 보장하는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 충원과 운영에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에 지역인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자문팀'을 구성해 구조개혁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