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주한미군 임무·역할 본격 논의

서울서 한미 안보정책구상 첫 회의 열려

미래 주한미군의 임무와 규모, 역할 등에 관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한미는 3일 오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미래동맹 관계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안보정책구상(SPI)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수준과 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한국 측은 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국방변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등이 가변적이라고 보고, 한반도 전쟁 억제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지난해부터 표면화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부터 협의할 것이다"며 "앞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미측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이행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한국군에 대한 군사임무 전환, 연합군사능력 발전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한미는 남북관계 발전과 주변국의 군사변혁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 연구와 관련,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일정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 SPI회의 실무협상팀을 조언하게 될 10여 명의 정책연구팀을 각각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팀은 반세기가 넘은 한미동맹관계사를 연구 분석하고 단계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확고한 동맹관계 비전을 마련, 협상팀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한미 양측 연구기관과 안보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으면서 미래 동맹관계 청사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