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숨통 조일 '公職 떡값 부패'

정부 합동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벌인 암행감찰에서 관련 기업체나 부하직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씩의 떡값을 받아 챙긴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20여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또 이들을 추궁한 결과, 대부분 평소에도 관련업체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씩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공직의 부패 관행이나 먹이사슬은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외쳐대봤자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氷山一角)으로 실제 공직 부패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공직 부패는 그 자체도 망국적 행태이지만 관련 기업체에 미치는 폐해 요인이 심각한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근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가 요구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윤리 강행'까지 만들면서 부패척결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올들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맞춰 경기 진작을 시킨다면서 국무총리가 미풍양속 차원의 3만원 안팎 선물 주고 받기를 공직에 권장했다는 건 모순이라도 이만저만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심하게 말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패을 조장하고 있다'는 노조 측의 반발도 이래서 나온 것이다. 공직의 선물 주고 받기가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될 지도 의문이지만 부패척결 개혁의 틀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 아닌가. 이런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올 설 대목의 공직사회 떡값 동조는 죄의식도 없이 공공연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체의 목만 죄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