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선언' 북한 핵무기 수준은?

북한이 10일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그 수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

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여러 정보기

관의 정보를 종합할 때 19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

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발행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도 그대로 답습됐

다.

국방백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

거는 없으나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적고 있다.

최영진 전 외교차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핵무기 2∼3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미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작년 11월 배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1

5∼38㎏ 수준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도 작년 9월 미 핵 전문가를 인용, "북한은 2003년 현재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1994년 북미 기본합의 이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핵무기 1∼2개와 2003년 10월2일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

한 폐연료봉 8천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했을 핵무기 4∼6개를 합하면 모두

6∼8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또 플루토늄 추출에 의한 핵무기 제조 의혹 뿐만 아니라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에 따라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개

발을 위해 관련 부품을 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이 되려면 억제력 개념에서 반드시 핵실험

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연

대미 핵억제력을 발휘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점도 의문시하고 있다. 핵무기 몇개 가

지고는 억제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난 98년 대포동 1호 발사에 실패

한 만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그 기술 수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구

형 핵무기급의 조악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2002년 12월 핵시설 동결해제 이전에 보관했던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20

03년 1월부터 6월까지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3년 2월부터는 추가적인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한 영변의 5㎿ 원자로를 가

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