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에까지 혀대어서야

교육부총리 파동을 겪은게 엊그젠데 이번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에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밑인 오정희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내정되고, 특정인물이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에 내리 세번이나 기용되는 철밥통 같은 인사가 또 구설에 오른 것은 결코 명랑하지가 않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입될, 복수차관제에 벌써부터 정치권이 혀를 댈 궁리를 하고있다니 이 무슨 장(反) 개혁적 발상인가.

'시스템 인사'가 옆길로 빠진게 한두번이 아니다. 석달전에도 주공(住公)사장에 부산상고 1년위인 한행수씨가 임명돼 대통령이 '동문 편애'의 구설에 올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노 대통령의 것이었던 생수회사 전대표 홍경태씨(부산상 고동문)등 장수천 직원들이 청와대와 공기업을 차고들어간 것도 입담에 올라있다.

청와대만 이런 것이 아니다. 국회는 총선 몇달후 남궁석 전 의원을 슬그머니 국회사무총장에 앉혔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총선때 그 부인이 돈봉투를 돌려 '50배 포상금'지급이라는 첫 위반사례의 주인공이 됐던 인물이다. 국회의장 사촌동생을 1급짜리 의장 비서관에 앉힌 것 또한 국회요 열린우리당이다.

정치권이 이것도 모자라 신설 복수차관제에까지 호시탐탐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다. 차관의 통솔범위를 줄여 '정책 품질'을 높이자는게 복수차관제라면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끼어들 곳이 아님이 분명하다. 차관자리가 초선의원들의 심심풀이, 경험쌓는 '알바'자린가? 국민은 2년전 노 대통령이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당부했던 말-차기정부도 존경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 것, 엄정한 기준으로 인사할 것, 흙속에 묻힌 진주를 찾을 것 등의 세가지 원칙을 기억한다. 본란이 보기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가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