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이라크와 이란·북한 등 소위 악의 축'3개국 가운데 북한에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했지만 아직 WMD를 찾지 못했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 야망이 있다는 이유로 무력사용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에 대한 강경발언 하루 만에 나온 북한의 핵 보유 발표에는"불행한"일이라며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에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로 북한이 실제로 위협을 실행하고 새로운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미국이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힘이 크게 분산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가로 활동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셸 플로니는 북한은 우리가 취할 어떤 종류의 군사행동에도 반격할 능력이 있다며 남한에 대한 대포와 미사일 공격은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북한은 핵 능력이 없어도 남한에 주둔한 3만4천 명의 미군과 주변국들에 강력한 위협이 된다.

110만 북한군은 세계 다섯 번째 규모이고 이들 대부분은 1천만이 사는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북쪽에 배치돼 있다.

또 부시 대통령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일한 대니얼 고우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을 다르게 대우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이란은 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미 행정부 내에 있지만"북한은 아무 능력도 없는 나라이고 완전히 불량 정권"이라며"북한 정권의 본성을 생각할 때 타협을 위한 어떤 제안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