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않는 행정수도 공방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행정도시특별법 처리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전 입장을 바꿔 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에 참석기로 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2월 국회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11일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일단 국회 특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키로 하고 특위 참여를 결정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놓고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더이상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특별법은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개 정부부처를 옮기려는 것은 '준천도', '준수도이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측은 "행정도시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 등 후속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원장인 박병석(朴炳錫)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서 이미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행정도시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3월 말로 예정된 180여 개 공공기관 이전도 늦어지게 된다"며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 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