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옥죄는 物價정책 再考해야

지난 5년 간 지하철'버스요금 등 교통비와 유치원'대학납입금 등 교육비가 급등하고 라면'고추장'밀가루 등 필수식품 값도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은 2000년보다 61.5%나 급등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배, 유치원 납입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했다. 사립대와 전문대의 납입금과 입시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 수강료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와 교통비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쉽게 줄이기 힘들다. 교육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 투자도 살아날 수 없다. 때문에 정부가 물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경기부양책의 실효성도 떨어뜨린다. 게다가 빈부 격차 심화는 노동 의욕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불러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명목 임금을 올려도 물가와 부동산정책이 잘못 시행되면 임금인상은 물거품이 되고 노동운동이 격화되는 등 사회불안이 증폭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함께 물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 가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치원'대학납입금, 그리고 사교육비 인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입시제도는 충분한 사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돼있다. 이러한 빈곤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교육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층 자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저 출산문제도 과도한 사교육비가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에 앞서 물가안정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