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갈까

여·야 잇단 개헌공감 발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최근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기 때문.

열린우리당 이석현·정장선 의원은 14일 개헌론 주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는 과거 독재정권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정 의원도 "현행 헌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달 초 한나라당 김 원내 대표가 공식 제안한 '당리당략을 떠난 개헌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한편 당 차원에서도 개헌론 준비에 돌입하는 등 개헌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올해 기본연구과제로 채택했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역시 관련 세미나 개최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최근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고 연말이나 내년 초 쯤이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변화될 정치지형도에 따라 실현성 여부가 다시 정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