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45명 신규임용·전보 인사

판사임용 여성이 '절반'…가사·소년 전문 7명 첫 배치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에서 2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예비판사 110명을 정식 판사로, 34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97명을 예비판사로 각각 임용하고 오는 4월 1일자로 군법무관 50명가량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정식 판사로 임용된 예비판사 중 절반가량인 54명(49.1%),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47명(48.5%)이 여성이어서 사회전반에 불고 있는 '여풍(女風)' 을 사법부에서도 실감케 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배석판사의 주력이었던 사법연수원 19회 판사들은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됐고, 지방의 법원에 재직한 연수원 15,16회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 지법 부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은 가사·소년사건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모집, 김익현 부장 등 부장판사 2명과 판사 4명을 서울가정법원에, 판사 1명을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각각 배치했다.

또 재판실무 및 학문 연구에 뜻이 있는 법관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연구법관제도를 확대, 이번에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등 판사 10명을 연구법관으로 발령냈다.

대법원은 "작년부터 공식 시행된 지역법관제가 정착되면서 전체 법관 수가 90여 명 늘어났는데도 올해 전보된 법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법관 임용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