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개 상임위 본격 가동

대정부 질문이 끝난 18일, 국회는 10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당초 논란이 예상되던 3대 쟁점법안은 여야 모두 조급하게 해결하지 않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등에 규정된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상정한다.

사형제 폐지 법안이 예정대로 법안심사 대상에 올려지면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유인태 의원이 지난해 11월 여야의원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산술적으로만 볼 때는 법안통과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형제폐지특별법의 상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