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야"

日 국립大협회 부회장 특강 가져

"대학개혁에는 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대학관계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일본 국립대학협의회 부회장(전 히토츠바시대학 총장)을 6년간 역임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 한 대학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시 히로미츠씨가 21일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한 '대경콜로키움'에서 일본의 대학개혁을 주제로 특강했다.

히로미츠 전 총장은 일본의 대학개혁 배경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입학연령층의 격감, 고용난의 지속, 정부 재정악화가 국립대 법인화를 중심으로 한 대학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할 대학사회에 경쟁원리 도입에 반대하는 대학관계자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된 국립대 법인화 이후 서열화보다는 학교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히로미츠 전 총장은 "예산지원은 지속하면서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는 큰 틀에서 6년의 중기목표를 내게하고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새 교육과 연구에 성과를 보인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예산의 3.1%를 추가 지원하는 당근 정책을 썼다는 것.

이와 함께 법인화 전에는 교수회가 총학장 선임 등 의사결정의 중심이 됐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총학장 선임을 학교 내·외부 인사들을 망라한 위원회에서 하고 총학장 리콜을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교수회는 학내 전체와 관련된 의제는 다루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히로미츠 전 총장은 "일본 대학개혁의 핵심은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 내·외의 평가강화, 자율성을 높이되 경영책임을 지우는 대학경영 효율화에 있다"며 "한국의 대학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산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