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열린정책硏' 토론회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23일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국정운영 전략 모색을 위한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시장투명성 제고 △부패청산 △정당개혁을 성과로 꼽고, 경제 양극화 문제와 사회갈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임혁백(任爀伯) 교수(정치외교학)는 "참여정부 2년을 통해 한국 민주화의 2기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외교에 있어 수직적인 과거의 한미관계를 수평적,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정치개혁 평가에 대해 성공회대 정해구(丁海龜) 교수(정치학)는 "지역주의 정치를 통해 유지되던 과거의 부정적 정치구조와 문화를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책임정치 시행에 있어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협조와 공조체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사회분야 성과를 두고서는 쓴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대 임현진(林玄鎭) 교수(사회학)는 "한국사회의 집단갈등의 수준이 심각하고 옛 이슈와 새 이슈가 얽혀 마치 사회갈등 박람회에 온 것 같았다"면서 "정부의 규모와 힘은 커졌지만 정책집행이나 갈등 관리면에서 능률적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회단체들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 시민사회 안의 다양한 이해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국가관리는 엉망이 되고 사회갈등은 사회 해체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밑으로부터의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소위원 총회에서 임채정 당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