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는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

"경북지역에는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정부는 3백만 명에 달하는 경북도민 중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의에 앞서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 측에 던진 질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출한 전국 노숙인 현황자료를 보면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에는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서울 6천445명, 인천 1천274명, 부산 1천39명, 대구 953명 등이지만 경북 등 3개 도는 노숙자가 없었다. 고 의원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정부가 갖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관련 통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관계기관을 질타했다.

현재 복지부의 노숙인 현황 집계는 지역의 노숙인 쉼터나 상담보호센터, 쪽방 상담소를 통해 각 기초단체가 일차적으로 집계하고 이를 시·도로 넘겨 복지부가 최종 취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자 쉼터나 상담보호센터, 쪽방 상담소가 없는 지역은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된다. 취약계층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은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인 것.

고 의원은 이날 관계 부처에 "민·관 합동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통계가 뒷받침돼야 취약계층의 사회복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