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아야 양극화 해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정 연설에서 밝힌 경제 분야 화두는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었다. 우리 경제의 현안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은 제대로 했지만 처방은 여전히 미흡하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였다. 특히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히면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이 때문에 경제 주체들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은 이유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공직자 대부분이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거래 차익과 봉급 저축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남기는 마당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대기업-중소기업, 첨단 산업-전통 산업, 수출-내수, 대형 할인점-재래시장 간 경쟁력 격차, 계층 간의 소득 격차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없었다.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경제 개혁 정착도 재벌과 노조 등 사회 제세력의 집단 이익 추구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 등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빈부 격차의 주범은 부동산 투기다. 양극화 해소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면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