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2042년에 바닥..당초 추산보다 5년 빨라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 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 원에 불과해 147조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