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도 도발'정부는 더 단호해야

허울 좋은 꼴이다. '한'일 우정의 해'라 해 놓고 올 들어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이 부쩍 심해졌다. 일본의 언론사 비행기가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며 독도 인근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일방적으로 진입하려 했고 초계기가 독도에 40마일이나 접근을 해 우리 공군기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앞서 일본의 일개 현에 불과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마당에 벌어진 일이다.

반기문 외교장관도 9일 내외신 기자 회견을 통해 "독도 문제는 우리 국토 및 주권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한'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며 "국토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들어 일본의 도발에 대해 '분쟁을 유발하려는 의도에 말려들 수 없다'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게 사실이다. 종전의 정부 태도와는 사뭇 달리 반 외교의 이날 발언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다소 위안이 되기는 해도 일본의 '독도 도발' 야욕을 분쇄하는 데는 미흡하다. 아주 단호한 조치를 가시화해야 한다.

시마네현 의회는 오는 16일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시마네현과 의회에 외상 명의로 조례안 제정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의 '독도 도발' 야욕에 신중을 기하는 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 문제를 국제공론화하려 든다. 명백한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