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5월말까지 협의"

孫지사와 수도권 발전대책 논의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5월말까지 협의한다고 했다"면서 "5월말까지 협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그때부터 1-2년내에 걸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를 만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을 추구하면서 수도권 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손 지사의 지적에 "서울은 금융.문화, 경기도는 독일처럼 고(高)부가가치 소재산업, 첨단산업 등이 유치.투자돼야 국가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수도권 발전대책은 정부가 서울.인천.경기도와 협의해서 세우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대책을 논의할 '수도권발전대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여건이 닿는대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이전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고, 이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차원을 넘어 지역과 협의하겠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도 협의해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행정기관의 실제 이전에는 10년 이상 걸리므로 수도권 규제혁파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수도권 대책회의를 19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광역단체의 참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손 지사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손 지사는 지방분권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계획적 관리권한을 지방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총리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가시적 성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리 면담에 앞서 손 지사는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과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기관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지사는 오는 22일에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면담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