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경주…지원은 '쥐꼬리'

고준위 폐기물 전국 51.6%

경주 시민들은 4기의 원전과 함께 살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원전을 첫 추진한 1978년부터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로 드러났고, 지원이라곤 '쥐꼬리' 수준이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울진, 영광, 기장의 원전은 경수로지만 경주는 중수로여서 고준위(사용 후 연료)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특히 고준위는 중·저준위에 비해 위험도가 100억배나 높은 데다 경주의 고준위 보유 비율도 전국의 51.6%를 차지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

월성 원전이 경주에 주는 지방세와 지원금도 알고 보면 역시 미미하다.월성 원전이 내는 지방세 경우 2003년 94억, 2004년 101억 원가량이고, 이중 70%만 경주에 남는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도 연간 30여억 원이지만 월성 원전 인근 지역이 중심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원전 입지로 인한 불안과 고통은 전체 시민이 지는 반면 지원은 제한적인 데다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폐장 유치 지역 혜택은 시민들을 폭발시켰다.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선 3천억 원의 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고준위를 안고 사는 경주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서다.

경주 핵대책시민연대는 "원전과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있는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부터 내놓은 뒤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을 경우 시민 총궐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탐사팀=이종규·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