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지자체 2곳 이상 경쟁 통해'

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이 반드시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자원부와 부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곳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방폐장 유치 찬성 여론이 다수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를 설득, 부지선정을 위한 공식 주민투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모에 자율신청한 지자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신청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심사를 통해 최종유치 지자체를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 말까지 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방폐장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진 데다 지자체들의 유치 신청기간을 2개월로 늘리면서 선정 완료 시점을 9월 말로 잡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