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관리 토지비축은행 설립 검토

자투리 국유지 매각하고 쓸모있는 땅 매입 해외공관 투자·관리 기능도 수행

정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토지비축은행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자투리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를 해야하지만 마땅한 관리주체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 자투리 땅을 팔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비축은행은 자투리 국유지를 매각하고 쓸모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토지를 집단화해 임대주택 건설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해외공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투자·관리 기능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 못지않게 비축을 통해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는 기능도 중요하다면서 일례로 임대주택의 경우 땅값 상승으로 더 이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유잡종지 70만필지 가운데 올해 16만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필요한 토지는 사들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에 자투리 국유지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매각기준을 이미 완화했다.

재경부는 또 국유지를 개발, 부가가치를 높인후 임대·매각하는 방식을 시범추진중인데 먼저 서울 가산동의 자투리 국유지에 자산관리공사가 건물을 지어 일반상가로 임대키로 했으며 대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국유지를 개발, 공공청사로 임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