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철밥통'(?)…깨질 것인가?'

"지방까지 팀제?…자리보전 골치"

행정자치부가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1, 2년 안에 지방자치단체로 팀제 모델을 확산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올 하반기쯤 팀제 개편 준비를 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을 강요할 수는 없다지만, 공무원 인사권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하는 행자부 역할에 미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행자부 모델을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오영교 행자부장관을 임명할 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직개편 업적을 높이 평가한 점에 미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올 초 정부가 1∼3급 공무원 인사풀제를 도입,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해임을 상시 가능토록 해놓은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는 것.

이 때문에 요즘 공무원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몇년 안에 공무원의 지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화제로 삼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회의에 들어가면 '공무원도 이제 잘릴 수 있다'는 말이 간부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지만 행자부의 팀제 모델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업무의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중앙부처와는 달리 대민서비스가 대부분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이 가능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