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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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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5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거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반(反)부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금도 과거 대선자금에 대해 (법 적용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가운데 불법으로 판명된 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고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이 당의장 시절 국고보조금을 깎아서라도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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