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도 남발하면'하나마나'

"장관 하다가 신세 망칠 일 있나, 아예 안 하고 말지…." 이런 판국에 청와대가 장관 19명 전원에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모양이다. 청와대의 검증 능력이 워낙에 형편이 없으니 거름 지고 장에 가듯 그 쪽(청문회)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색없이' 좋다고 환영이지만, 어째 인사 문제를 국회 쪽으로 책임 전가하려는 것 같아 찜찜하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 청문 실력도 '형편 무인지경'이거늘….

장관 청문회를 하면 어떤 모양일까? 그 예상 문제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청문회의 참뜻 즉 '능력 검증'이 비리 검증으로 곡해될 우려가 다분하다. 전례로 보아 여당은 수비형, 야당은 공격형이다. 정쟁에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둘째, '면죄부 청문회'의 가능성도 다분하다. 지난번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격려 모임이었다.

셋째, 우리 같은 단명(短命) 장관 체질에서는 '장날마다 청문회'가 되기 십상이다. 장관 19명에 무슨 원장, 무슨 청장들까지 한꺼번에 바뀔 때는 해당 상임위인들 하기 싫어도 엉터리 청문회를 할밖에 없지 않겠는가. 굳이 청문회를 확대하자면 국회 검증 능력의 제고(提高)가 선행돼야 하고, 그 검증은 능력 검증이어야 하며, 임명에 대한 청문회의 구속력도 있어야 함을 지적코자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대폭적인 보완 작업은 별개의 필수 선행(先行)과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 대통령의 '장수(長壽)장관'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둘째 '완벽 검증 후 지명'원칙이 이뤄져야 한다. 단명 장관은 단명 장관의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3, 4일간의 '벼락치기 검증'에다 그 검증 실무진의 의견마저 존중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 검증, 하나마나 청문회가 될 것임을 단단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