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 사실상 중단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대구는 패션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반이 취약해 애초부터 패션산업을 지역진흥사업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으며, 앞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진단은 △199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00년 민간용역업체인 '모니터컴퍼니'의 '패션어패럴밸리 타당성조사' △2004년 KDI와 산업연구원(KIET)의 '4대지역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평가와 후속사업의 기본방향 연구' 등에서 이미 제시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강제력은 없으나 감사원의 이번 '재검토' 조치는 대구시와 산업자원부가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란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사업비가 이미 투입된 사업이 사실상의 중단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책임소재 규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문제는 대구시 담당자들의 개인적 판단착오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굳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 무시

단지의 입주 수요와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난 2000년 수요 조사 때 확인된 산업용지는 1천874평이었으나 대구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9만9천671평으로 확장해 계획을 수립, 향후 분양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진단됐다. 그 결과 당초 조성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토지공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를 포기하는 등 총 사업비 3천7억 원 중 국고 700억 원만 집행되었을 뿐 나머지 민자 2천307억 원은 한푼도 조달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진척률(2004년 8월 말 현재)도 부지매입 10만 평(366억 원), 도로 1천200m 확장(196억 원) 등 18%에 그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지원 미비

감사원은 대구 섬유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종래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중'저가 직물 생산이라는 대구 섬유산업의 패턴이 임금상승과 인력난으로 한계에 봉착한 만큼 고기능성 섬유 중심의 고부가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구 섬유진흥산업에서 연구'개발(R&D)비가 총사업비 8천251억 원의 6.8%(565억 원)에 불과한 데다 개별업체에 지원한 R&D 사업비는 190억 원(국비 100억 원 포함)으로 이번 감사의 대상인 부산'광주'경남 등 4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섬유의 고부가치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란 목표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에 "R&D 지원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인근에 전시, 공연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 중이어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낮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패션디자인개발센터의 활용실적은 전문패션소 개최 5회(28일), 패션교육 3주에 그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