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동시분양제 폐지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동시분양제의 폐지여부를 검토한 결과 오는 5월께부터 동시분양제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청약과열 문제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시기에 한꺼번에 공고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부터 매달 동시분양을 시행해왔다.

시는 1월부터 일부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동시분양제 무용론이 제기돼 관련단체와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달 31일 정부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 업체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수시로 청약 접수와 추첨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해도 소비자들이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등에 분양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업체의분양정보는 모아 보도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