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문제해결 적극지원"

원자력법학회 회장취임 차철순 변호사

지난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에 무소속 출마, 낙선했던 차철순(53) 변호사가 한국원자력법학회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구 출신으로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던 차 변호사는 지난 94년 중앙대에서 '핵에너지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한국 최초로 원자력법 관련 법학박사를 취득했었다.

또 지금까지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미국환경법에 관한 일 고찰' 등 핵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 한국원자력법학회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미국 워싱턴대 법대 유학시절(84,85년), 대학 인근에 방폐장이 있어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출구를 못 찾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와 국제적 관심사인 북핵관련 6자회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회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방폐장 유치문제와 관련, "영국 셰필드나 일본 아오모리 등 방폐장 지역이 국가 지원에다 관광자원 활용으로 명성이 높은 만큼 관련 지자체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방폐장 선정작업이 사회학자나 법학자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는 행정 관료와 엔지니어들 중심"이라며 "이럴 경우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와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