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일본을 다룰 수 있는 3가지 힘

최근 한일관계를 우려한 일본의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서신이 한일의원친선협회 한국 측 회장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도착하였다는 보도에 이어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의 자극적인 언급이 또 전해진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개혁안의 9월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의 주요도시에서는 반일데모가 전개되고 있고, 일본은 이것이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중국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보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또 국경이나 주권의 문제가 당사국의 완전한 이해에 근거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개념으로 재정립되기 이전까지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역갈등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번에도 특사외교 정도의 입치레로써는 갈등의 해소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교과서와 독도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과 주권 문제임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의 엄연한 외교적 협상이므로, 협상에서 힘을 기를 수 있는 방책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3가지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총체적 힘(aggregate structural power)'이다.

우리의 군사·경제력, 사회적 단결력, 그리고 국격(國格) 등을 잘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력을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적 관점에서 품위를 지키고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수록 커지는 연성국력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주장에 비적대적 관심을 가지는 국가와 사람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동아시아의 역사와 일본의 행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세계시민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입장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노력도 배증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문제에 '특정적인 이슈의 힘(issue-specific power)'이다.

이것은 독도와 교과서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진실성과 시대적 가치에 일치시킬수록 커지는 힘이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단계적으로 사죄하고 이를 현실에서 보상한 전범을 일본 국민이 이해하게 하는 지역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언급은 그 전달방법상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 정통외교관들의 유연성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최고결정자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이나 인근국의 움직임도 21세기 초 국제적 역할 재편과정에서 일본의 과거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행태적 힘(behavioral power)'이다.

협상 당사자들이나 국민의 다양한 교섭방식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힘이다.

이미 대통령의 완고한 언급으로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의 입장은 굳어졌다.

복선을 깔지 않을 수 없는 외교전에서 수단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서희(徐熙)의 담판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구조이다.

국력이 약한 고려가 거란을 설득하여 강동 6주를 회복한 서희의 담판은 정확한 정보분석이 전제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중외교(public diplomacy)도 중요하다.

정당은 정당의 노선에 부합하게, 각종 시민 단체는 그들 나름의 활동방향에서 이 문제를 진중하고 단호하게 끌고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데는 수(手)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협상에서는 힘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무모한 것이라는 점을 아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

힘을 기르자.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