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개선, 양극화 극복만이 해법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심리 지표는 회복되고 있으나 실물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의 경기 회복 분위기 역시 지난해처럼 정부 재정 집중 투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칠까 우려된다.

재경부와 한은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선회한 것은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 부진 탓이다. 특히 경기 회복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물 지표인 고용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의 '그린북'에 따르면 올해 고용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도 부진하다. 고용 사정이 이러니 내수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설비 투자는 다소 늘었으나 내수 회복과 고용의 척도인 건설 투자는 오히려 더욱 하강했다. 우리 경제를 홀로 지탱해 왔던 수출도 원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 증가율이 올 들어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로 인해 적신호가 켜졌다.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과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경기 회복이 힘들다. 따라서 경제 체질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 진단은 나와 있다. 문제는 처방이다. 각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된 만큼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고환율 등 대외 불안 요인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 조기 집행 등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재정만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기는 힘들다. 고용 개선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임시변통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 아래 한국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