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 외환위기 충격서 못 벗어나`

"한국재정 외환위기 충격서 못 벗어나"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은 "한국의 재정부문은 대체로 건전하지만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5% 룰'과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번 부사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수년간에 걸친 한국정부의 직접채무 감축 노력에도 누적된 금융부문 손실이 예보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공공부문의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 나서 공공부문의 외화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펼쳐 현재는 지난 99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지만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으며 남북대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부문의 '우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번 부사장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당분간 현 등급인 'A3'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번 부사장은 "북한이 주체사상을 활용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핵무기 가동 프로그램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번 부사장은 "이는 남북 간 갈등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대북원조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북한 경제 회생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남북 간 갈등 심화나 북한정권의 붕괴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면서도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북대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번 부사장은 그러나 "국가 신용등급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인구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있어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예전과 같이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번 부사장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외국자본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그만큼의 갈등과 논란도 함께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거론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대량보유주식 보고제도(5%룰) 등도 논란의 소지는 갖고 있으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탄탄함을 고려할 때 펀더멘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