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大選 자금 못 내놓겠다?

국민은 돈 문제에 관한 한 열린우리당의 처신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마침내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국고 환수를 "적법하게 할 방법이 없다"며 배짱을 내민 것이다. 이게 남녀 간 문제 같으면 '혼인 빙자-'로 끝날 일이지만 대(對)국민 공약을 담보로 집권한 정당이라면 이 총리 '산불 골프' 사과하듯 끝낼 일이 아니다.

그때 그들은 '불법 정치 자금 국고 환수법'을 제정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바로 17대 국회 '개혁법안 제1호'다. 이회창 후보의 불법 대선 자금을 물고 늘어지고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몰아 붙인 총선 전략 덕분에 KO승하지 않았는가. 그 와중에 노무현 캠프의 100억 원대 불법 자금이 불거지자 정동영 의장은 "정당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했음을 국민은 기억한다.

집권당 지도부의 태도가 볼 일 볼 때와 봤을 때 가 다르면 신용이 없다. 최무성 사무처장은 "그건 민주당 돈을 받아 각 지구당에서 쓴 것"이라며, 갚고 싶으면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한술 더 떴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도 44억 '대선 빚' 받아내기는 다 틀렸다. 본란은 까딱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까지 "천안연수원 헌납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딴소리 할까 걱정이다. 돈 없는 야당으로서야 기막힌 찬스다.

집권 여당이 개혁 1호로 내세운 대(對)국민 약속을 헌신짝 차 버리듯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열린우리당은 이래 놓고 무슨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니 불법 부동산 국고 환수니 떠들 수 있는가. 이래 놓고 정치자금법 자꾸 풀자고 할 수 있는가. 이 돈의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어떤가. 우리당은 소급 입법 핑계대지 말라. 내놓고 싶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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