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저격 패러디 강력 대응 천명

정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미간을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패러디 사진을 개제한 인터넷 '독립신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신문이 어제 사실상 국가원수를 저격하는 패러디 사진을 게재하고 일부 언론은 지면에 이를 그대로 실어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이를 위한 법률적 보완과 대비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나 자신도 과거에 주민등록증을 걷어 북한에 건넸다는 황당한 내용이 사이버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법적 대응이 마땅치 않고 상대방의 악의적 의도에 말릴 우려가 있어 미온적 대응에 그친 적이 있다"면서 "이제 이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부도 이 같은 문화가 확산될 경우 선진화를 구가하고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필요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과거 소수 사람들이 돌려보던 사설정보지 내용이 사이버상에 무단 유포돼 이제는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사설정보지 내용을 사실인양 믿게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인터넷 매체가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저격 패러디' 만평을 실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한편 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사이버 폭력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협박, 공갈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