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등 지자체 전면감사 착수

"선심성 행사 등 고질적 병폐 여전"

올해로 지방자치제 도입 10년이 됐지만 선심성 행사나 부당한 금품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병폐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의 난맥상이 이처럼 드러나자 이번 기회에 지자체의 예산집행실태 등 운영전반과 관련해 18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자체조사결과 자치단체장의 독단전·전횡적 행정운영,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과시성 행사, 부당한 금품요구,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 감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 감사원 조사결과 서울시 A구 등 77개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손괴자 부담금 등으로 1천424억 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또 경기도 B시 등 104개 자치단체는 지역축제 등 183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 등의 명목으로 84억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경북의 C시는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한데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천103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했다.

특히 강원도 D시장의 경우 산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자신의 선거사무장을 임명한 것은 물론 공단이 적자상태인데도 불구, 이사장의 연봉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지자체는 해외사무소를 무분별하게 설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